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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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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도575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[공2014하,214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노393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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